'가처분 뜻, 신청 절차, 해지방법, 소멸시효, 비용, 양식'    가처분이란 가처분은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상대방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금전 채권과 비금전적 권리 관계에서 모두 사용되며, 주로 부동산, 금융 자산, 영업 비밀 등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가처분은 법원에서 긴급성을 인정해야 승인되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 가압류와의 차이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가압류 뜻, 절차, 확인하기👆️             가처분 신청 절차 및 양식 가처분 신청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합니다. 신청서는 채권자가 증거 자료와 함께..

''농막 관련 규정 (주거, 면적, 규격, 재질, 간선설비 제한)"         1. 주거 제한, 면적제한  관련 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2025년 1월 이후부터는 농막(20㎡, 6평) → 농촌 체류형 쉼터(33㎡, 10평)로 확대하여 주거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  관련내용 상세 보기👆️        2. 규격, 재질 제한 관련 근거 :..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양식, 작성 요령, 효력, 유의사항'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란? 고소취소장은 피의자와 합의 등의 이유로 경찰서, 법원에 이미 접수한 고소장을 취소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고소취소장 작성에는 유의할 사항이 꽤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양식, 작성요령, 효력,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양식을 바로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고소취소장 양식받기👆️    1.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 양식 고소취소장(고소취하서)은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공식적인 서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사건번호, 사건에 대한 설명, 고소 철회 사유 등을 포..